美DNI 국장 "北 핵포기 가능성 없어…핵능력 제한이 최선" 파장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25일(현지시간)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으며, 따라서 현실적으로 핵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미 정부의 큰 원칙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클래퍼 국장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주최 세미나에서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클래퍼 국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생각은 아마도 '가능성이 없는 것'(lost cause)"이라면서 "핵무기는 '그들의 생존 티켓'(ticket to their survival)이다"고 단언했다.

클래퍼 국장은 2014년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기자 2명의 석방을 위해 방북했던 것을 거론, "내가 북한에 가 봐서 북한의 입장에서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좀 안다"면서 "그들은 포위돼 있고 피해망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그들의 핵무기 능력을 단념시키려는 생각은 애당초 성공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면서 "아마도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일종의 제한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마저도 우리가 그냥 요구한다고 순순히 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중대한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더 이상 핵 능력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현재 수준에서 핵 동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으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클래퍼 국장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관련, "솔직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특히 이동식 ICBM인 KN-08의 경우 시험을 해보지 않아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그들도 모르고 우리도 잘 모른다"면서 "그럼에도 우리는 북한이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포함해 잠재적으로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ICBM 개발 시기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평가해 왔는데 그들이 개발할 것으로 본다"면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그들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