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대구경북 국책사업에 불똥

청와대 지원 필요한 공항 이전…국정장악력 상실로 차질 우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장악력을 상실함에 따라 그동안 정권차원에서 지원을 약속한 대구경북의 국책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 관료들이 힘 빠진 현직 대통령의 관심사항을 꼼꼼하게 챙길 가능성이 크지 않고 오히려 차기 정권의 향방을 예의주시하며 기존 사업 추진을 유보할 공산이 커 대구시와 경북도는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구경북 현안 가운데 ▷대구국제공항 및 공군기지 통합이전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성주 배치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실화 등이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영남권신공항 건설 무산 후 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대구국제공항 및 공군기지 통합이전 사업의 경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동력이 '대통령의 의중'이었는데 대통령의 위상이 바닥으로 추락한 탓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대구국제공항 및 공군기지 통합이전 약속은 영남권신공항 건설 무산으로 심각해진 정치적 텃밭의 민심이반을 수습하기 위한 카드였다"며 "사업추진을 위한 정부부처 간 합의와 민간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선 청와대의 밀어주기가 반드시 필요한데 현 시국에서 그게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말 실전운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드의 성주 배치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배치 예정지역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숙지지 않고 있는데다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현 정부의 위기로 차기 정권 접수가 유력해진 야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배치를 강행할 수 있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방부가 정국상황과 상관없이 안보논리를 내세워 사드 배치 작업을 강행할 경우 힘이 빠질 대로 빠진 현 정권이 그에 상응하는 '당근'을 책임지고 지역에 안겨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박근혜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을 들였던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완전히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안착을 위해선 적어도 차기 정부까지는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현 정권의 난맥상이 파헤쳐져 전망이 밝지 않다. 정치권에선 청와대의 권유로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원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조기 레임덕 이후에도 지원을 지속하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