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논의 재개…연내 체결 목표

　정부가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일본과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하기 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체결 협상을 4년 만에 재개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일양국의 군사정보 공유를 더 미룰 수 없게 됐다"며 "곧 일본 측과 협상 재개를 위한 실무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일본과 GSOMIA 협상을 재개하는방안을 최종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국방부는 지난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일부 위원들에게 이 방안을 보고했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양국은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미국을 경유해 간접적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해왔다.

　한일 양국의 GSOMIA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에도 추진됐으나 막판에 '밀실협상' 논란에 휘말려 무산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일 GSOMIA 체결로 양국이 미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군사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정보공유와 활용의 신속성을 강화하고 이중,삼중의 확인으로 정보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GSOMIA에 따른 한미 양국의 정보공유는 상호주의에 따라 유용한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관계자는 "필요에 따라 사안별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선택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GSOMIA는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과는 달리,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넓은 영역의 군사정보도 교류하는 틀이 될 전망이다.북한의 주요 핵투발수단으로 떠오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경우 북한의 잠수함 정보도 폭넓게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곧 일본 측과 실무 협의를 거쳐 연내 GSOMIA 체결을 목표로 양국 외교·국방당국의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우리측에 GSOMIA 체결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우리 정부는 국민 여론을 내세워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정부가 입장을 바꿔 일본과 GSOMIA 협상에 나서게 된 데는 북한이 올해 감행한 4∼5 핵실험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4∼5차 핵실험을 계기로 우리 정부뿐 아니라 정치권,학계,언론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일 GSOMIA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를 충분히 수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거사에 관한 일본의 입장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 여론이 온통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에 쏠린 상황에서 정부가 군사작전하듯 한일 GSOMIA를 밀어붙이면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일본 측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현재 32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약정을 맺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