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국회의원, 포항∼울릉 뱃길 면허 발급 개입 의혹

포항해수청, 태성해운 공모 관련 한 달도 안 돼 입장 바꿔 재공모

포항~울릉 뱃길 면허 발급 과정에 부산의 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 측이 특정 선사의 입장을 대변하며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해운업계 등에 따르면 김 의원 측은 올 4월까지 포항~울릉 여객선 우리누리1호(534t'정원 449명)를 운항하다 해양수산부의 잘못이 법정에서 가려져 면허가 취소된 태성해운(모회사는 부산 소재)의 부탁으로 해양수산부에 여객선 면허 발급 편의를 봐 줄 것을 요구했다.

업계에서는 지난달 19일 자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울릉 항로에 여객선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 것은 이러한 김 의원 측의 부당한 개입을 해수부가 받아들인 증거로 보고 있다.

지난 4월 태성해운의 포항~울릉 면허가 취소된 후 2개월 뒤 실시된 새로운 여객선 사업자 공모(면허 신청한 여객선사가 있을 땐 공개모집)에서 태성해운은 탈락했다. 태성해운은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나 면허를 신청했지만 '공모로 결정된 동일 항로 운항 개시 1년 이내 공모는 하지 않는다'는 해수부 고시에 따라 포항해수청은 이를 모두 반려했다.

하지만, 포항해수청은 한 달도 안돼 기존 입장을 바꿔 포항~울릉 항로 사업자 공모 공고를 냈다. 근거는 같은 해수부 고시 중 '도서민의 교통권 확보 등을 위해 지방해수청장이 인정한 경우 1년 이내 공모도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이다.

일부 울릉 주민들은 "배가 더 많이 다니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다니는 배들은 반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운항하는 경우가 많다. 작은 배들보다 높은 파도에도 다닐 수 있는 보다 큰 배가 더 시급하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포항해수청 관계자는 "도서민의 교통권 확보라는 근거에 따라 공모를 실시했을 뿐이다"고 했다.

김 의원 측 한 관계자는 "해당 민원이 접수됐던 것은 사실이다"고 인정했지만 해당 민원을 담당하는 것으로 지목된 또 다른 관계자는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답하지 않았다.

[알려왔습니다] "포항·울릉 여객선 면허 개입 의혹 사실 아니다" 김영춘 의원 밝혀와

본지는 '포항'울릉 여객선 뱃길 면허 발급'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이 특정 선사를 대변해 편의를 봐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구하는 등 면허발급 공모에 개입한 의혹이 있으며(11월 3일 자 보도), 해수부와 (포항)해수청이 재공모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김영춘 위원장의 국감 서면질의서 한 장 때문에 하루아침에 재공모를 했고(11월 25일 자), 결국 김영춘 위원장의 개입 논란이 빚어진 포항'울릉 항로 공모가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12월 3일 자)"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춘 국회의원은 연안여객운송사업의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사업자 선정의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한 바는 있으나, 특정 선사의 입장을 대변하여 공모를 진행하도록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본지는 선사 공모과정이 투명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의혹을 보도했으나, 김 의원이 선사 공모에 개입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것을 직접 확인한 사실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