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와 울림]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승복 문화

영남대학교 국제법 박사. 국방대학교 고위공직자 안보과정 수료. 전 국제법평론회 회장. 전 영남대 법과대학 학장

클린턴·트럼프 두 진영 진흙탕 싸움

덜 나쁜 후보 국민 선택 강요하는 꼴

내년 대선'다수결제' 가치 지켜져야

'일등 대한민국'으로 다가갈 수 있어

최근 나라 안에서는 '성난 국민의 외침'이 소용돌이치고 있고, 밖에서는 '대한민국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예측하고 있다.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에 대한 열망은 좌절의 능선을 넘어섰고, 경제의 심장 격인 '전자와 자동차 분야'에서조차 경고등이 켜지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선배 세대들이 허리띠 졸라매어 가며 일으켜 세운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막연히 '미래를 위한 하나의 진통쯤'으로 여긴다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생각이다. '국가와 민족의 미래'라는 기본적 대의 위에서, 정치 세력 등 모든 주체는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치단결할 것을 경건하게 요청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뽑는다. 그래서 흔히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선거를 통해 나라의 대표를 국민 스스로가 선발하고, 그들을 통해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종 선거에서 수용하고 있는 '다수결제', 단순하게 말해서 51%의 득표로 100%의 권한을 위임받는 구조는 여러 측면에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든 이기기만 하면 100%의 과실이 자신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거는 혼탁해진다. 국론 분열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이기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나아가 다수결제는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이라는 또 다른 도전이 뒤따르기도 한다.

결국 합리적 대안이 없는 현실적 상황에서, 차선의 방안은 '패자의 승복'을 통해 다수결제의 흠결을 보완할 수밖에 없다. 승복 문화는 '민주공화국'이라는 가치를 240년간 지탱해 준 버팀목이다. 격렬했던 선거가 끝나면 '패자로부터의 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이 뒤따름으로써, 갈렸던 국민의 마음이 다시 하나로 합쳐지곤 했던 것이다. 패자도 승자도 모두 단합된 국가를 만드는데 녹아들어 갔던 것이다.

승복 문화에 관한 한, 미국은 아주 모범이 되는 나라였다고 기억하고 있다. 선거의 패자가 승자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네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신선하고 기쁨 그 자체이다. 승복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승복을 통해 해당 국가의 격은 올라갔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막바지에 이른 미국의 제45대 대통령 선거 과정을 보면, 미국을 '민주주의 정치의 선진국'이라고 배워왔던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트럼프와 클린턴 양 진영이 벌이는 '비방과 헐뜯기'는 '국무장관 재직 시의 개인 이메일 사용 스캔들', '클린턴 재단의 부적절한 금전 수수 의혹', '성추문 의혹', '세금포탈 의혹', '상대 후보 교도소 보내기' 등 끝이 없다. 결국 정책 선거는 안중에도 없고, '부패한 정치인'과 '수준 낮은 사업가' 가운데 덜 나쁜 하나를 선택하도록 그들 국민을 강요하고 있는 형국이다.

나아가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는 대목에 가서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체도 이제 수명이 다한 제도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어쩌면 새로운 대안을 찾을 때까지, 약 240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다수결제'를 존중하겠다는 서약이라도 다시 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미국의 선거가 남의 일 같지만은 않다. 우리나라도 내년에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한다. 아무리 선거로부터 나오는 과실에 매몰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지켜야 할 가치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정해진 임기 동안 국정을 수행하며…"라는 '민주공화국'의 가치이며, '다수결제'의 가치이다. 덧붙여서 선거 패자의 진정한 승복도 함께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격이 '일등 대한민국'으로 다가가게 된다.

한 나라에서 정치인들이 보이는 행태는 '그 나라 국민의 눈높이'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고 확신한다. 국민이 깨어 있을 때,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이 아니라 '선거에서 이기는 일'만을 도모하는 삼류 정치는 바뀌어야 한다. 삼류 정치의 폐해는 종국적으로 그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