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병준 총리 내정자 "국정은 하루도 멈춰선 안된다는 마음에 나섰다"

野 임명 반대하는데…편가르지 않는 盧정신, 그래도 거부하면 수용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기자간담회 도중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연합뉴스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기자간담회 도중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연합뉴스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는 "국정이 정말 단 하루도 멈춰선 안 된다는 마음으로 나섰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총리 제의를 받아들인 이유를 밝혔다. 김 내정자는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총리 인사안 논의 자체를 거부한 야당에 대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저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두말없이 수용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김 내정자와의 일문일답

-책임총리의 헌법상 권한은? 또 대통령과 공유한 총리 권한 범위?

▷헌법에서 규정하는 총리의 권한은 간단하게 풀이돼 있다. 지금까지 사실은 총리가 헌법상 권한을 다 행사한 적이 거의 없다. 국정을 총괄한다는 의미를 폭넓게 생각하고 있고 경제'사회정책 전반에서 총리가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각료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해임권을 다 행사해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께는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게 맡겨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야당이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제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 복안이라는 건 기회가 닿는 대로 제가 이 자리에서 설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 '국정이 단 하루도 멈춰져선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많은 문제들이 여러 형태로 악화되고 심화돼 정권 말기에 회복 불능으로 갈 수 있다는 마음으로 나섰다'고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거밖엔 없다. 그러고도 저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수용하겠다.

-대통령과 독대는 언제 했나

▷지난 토요일이었다. 충분한 이야기 나눌 정도는 됐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대통령과 총리가 정책에 대한 생각이 다르면 원만한 국정 운영이 가능하겠나.

▷앞으로는 대통령과 총리의 뜻이 맞다고 해도 어렵다. 모든 사람이 같이 앉아서 협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도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뜻을 다 모아야 한다. 대통령과 총리 사이의 의견이 다소 다르더라도 그 뒤에 여당이 들어오고 야당 들어오고, 총리 중심으로 내정을 하기로 했으니까 큰 그림 속에서 용해될 것이 많다고 본다.

-내치와 외치가 구분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다.

▷아마 큰 차이가 없을 거다. 형식적 차원에서 말하자면 대통령이 결재권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가는 건 아니다. 입법안, 법률안을 내면 대통령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또 총리 각료를 임명할 때도 서명을 해야 하는 거고 완전히 이원집정부제 형태의 법률적 권한도 다 갖는 총리 형태는 될 수 없다고 본다.

-최순실 사태의 본질은? 또 총리직 수락이 노무현 정신에 부합한다고 보나.

▷부합한다고 본다. 노무현 정신의 본질은 이쪽저쪽을 가리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최순실 사태에 대해) 반응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큰 본질은 대통령의 권력과 보좌체계의 문제에 있다고 본다. 대통령의 권력과 보좌체계 문제는 또다시 국정 운영 전반 걸쳐서 메커니즘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본다.

-개헌에 대한 입장은

▷개헌은 국회와 국민이 주도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주도하거나 제가 주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국회 주도 개헌엔 비판적이었다.

▷학자로서의 소신은 우리 국정의 가장 큰 문제는 책임과 권한이 일치되지 않는 것이다. 대통령은 실제 움직일 수 있는 권한과 권력보다 책임이 크고 국회는 책임이 약하다. 이 두 개를 완벽하게 일치시키는 것은 내각책임제다. 문제는 우리 사회의 경제력 집중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자원이 정치적 자원으로 전환될 가능성 크기 때문에 경제적 자원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와 함께 내각제 논의를 해야 한다. 그게 안 되면 이원집정부제 구도로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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