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도 않고 돈 벌어오라 하나" 첨복단지 활성화 국회 세미나

일방적 자립화 기업 피해 여건 보고 로드맵 세워야

"(정부가) 한 번도 제대로 투자를 하지 않고는 돈을 벌어오라고 한다."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첨복재단)의 일방적인 자립화는 첨단의료복합단지(첨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피해로 이어진다."

8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대구경북'오송 첨복 활성화 세미나 및 토론회'에서는 2018년부터 첨복재단을 완전 자립화한다는 정부 로드맵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김상훈'오제세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두 곳의 첨복재단과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 관계자가 현안 해결을 위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세미나장을 찾은 유승민 국회의원은 "첨복단지를 노무현정부 때 추진했지만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로 오면서 방치되고 있는 수준이다. 기관 운영이 잘못됐으면 바로잡아야 한다"며 첨복재단에 대한 장기적'안정적 투자를 주문했다.

토론자들은 현 첨복단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첨복재단 자립화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0년 마련한 첨복단지 조성 기본계획상의 '의료재단은 2018년부터 모든 운영 관련 경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한다'는 원칙에 따라 최근 두 재단의 내년 운영비를 대폭 삭감해 운영 위기를 초래했다.

박구선 오송첨복재단 미래발전추진단장은 "한국 ICT가 이만큼 발전한 것은 20년 동안 정보화촉진기금이 매년 1조원 이상 투자됐기 때문이다"며 "첨복재단이 맡은 바이오산업 역시 장기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는 제대로 투자도 해보지 않고 돈을 벌어오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태 대구경북첨복재단 이사장은 "정부가 당초 계획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현재 첨복이 처한 현실적인 여건에 초점을 맞춰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면서 "기업지원기관으로서 공공성을 주로 하면서 경쟁체계(수익성)를 조화시키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처 참석자들의 의견은 갈렸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첨복재단은 첨복 조성 5년 이후 자립하는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조낙현 미래창조과학부 생명기술과장은 "첨복재단은 연구개발 지원기관이다. 당장의 운영비 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수수료 현실화는 기업 수요를 떨어뜨릴 우려가 높다"며 "최소한 5년, 10년 계획을 해야 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