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권한' 명확하지 않아 또 다른 불씨 남겨

朴 대통령, 국회에 총리 추천 제안… "국정 정상화 시키는게 책무" 朴, 최순실 사태 돌파구 마련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최순실 사태'로 인한 정국 혼란을 수습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의장실을 방문, 정세균 국회의장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방문해 국회 추천 총리를 그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김병준 총리 내정자 지명을 철회, 야권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야권은 박 대통령의 입장변화를 환영하는 대신 그동안 주장해온 영수회담의 전제요건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입장표명이라고 '2선 후퇴' '탈당' 등을 재촉구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이 이날 입법부 수장을 직접 찾아가 총리 지명 문제를 논의한 것 자체는 '최순실 씨 국정 농단 사태'로 빚어진 권력구도의 재편을 여실히 보여줬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으로서 저의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면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로 총리를 추천하면 그대로 임명하겠다는 의미다. 이로써 김병준 내정자의 경우 여야 합의에 의한 총리 추천이 이뤄지면 자동적으로 내정자의 자격이 박탈되는 셈이다.

정 의장의 "나중에 그런 문제(총리 권한)를 가지고 이런저런 논란 없이 국민들이 보기에 깔끔하게 정국이 정리가 돼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지적처럼 여야 합의 총리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신임 총리가 내각을 통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해서 그런 취지를 잘 살려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실질적인 권한 보장'이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의미인지, 총리가 여야 정치권과 협의해 내각을 구성하거나 총리가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겠다는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박 대통령의 국회 방문 이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내각 통할이) 내각 구성권한을 넘기겠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신임 총리가 추천되고 임명되면 당연히 넘긴다"고 내각 조각권을 신임 총리에게 부여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