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더 내라"는 트럼프, 사드 배치 철회할까?

주한미군 철수 등 일관된 요구, 포대 운영비 부담 가능성 높아

9일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고,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까지 겹치면서 성주 사드 배치가 불투명해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주한미군 철수 및 한국의 방위비 부담 증대 등을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이 때문에 미국이 비용을 지불하는 사드 배치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의 사드 배치 전면 취소' 등 국방 분야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해왔다. 결국 사드가 배치된다면 운용비를 미군이 아닌 우리 군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사드 한 개 포대의 구성 비용은 1조5천억원 정도이며, 요격 미사일 1발 가격은 110억원이다.

성주 사드 포대는 고성능 엑스밴드 레이더 1개, 화력 통제 시스템, 발사대 6개, 요격 미사일 48발로 구성될 전망이며, 이 돈은 미군이 전액 부담하기로 돼 있다. 한국군은 사드 포대 부지 제공과 상하수도 및 전기,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갖춰주기로 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사드 배치를 전면 재검토할 경우, 사드포대 설치'운영비를 한국이 분담해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인해 박근혜정부가 국정동력을 잃어버린 것도 성주 사드 배치에 대한 시각을 회의적으로 바꾸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지난 7월 사드 배치 발표가 전격적으로 이뤄졌고 (사드 제작사인) 록히드마틴 측이 현 정부 실세들과 접촉을 시도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언급, 국회 차원에서 반대 입장이 제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성주군의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사드 배치를 전면 재검토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사드 배치 문제로 성주군민들은 4개월동안 홍역을 앓았는데 우리 정부의 무능과 외교적 식견 부족이 성주군민들에게 큰 상처만 안겼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