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군비경쟁 속 한반도 정책도 불안…연합방위태세로 北 대응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한미동맹 관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전략 변화와 함께 주한미군, 전시작전통제권, 방위비 분담금 등 핵심 군사 현안에 거센 회오리가 몰아닥칠 가능성을 염려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와 밀착 관계를 유지하고 중국을 우회적으로 포위하는 전략을 택함으로써 G2(미'중) 간의 대결 구도가 심화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에 안보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우리의 선택 폭은 갈수록 제한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가 중국의 팽창주의를 어느 정도나 견제할지 아직 그 강도를 예상하기는 이르지만, 아시아 지역에서 미'중 간의 군비경쟁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일본도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군사력을 더욱 강화할 태세이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직접 노출된 우리나라는 주변국의 막강한 군비경쟁 속에서 힘겹게 '독자적 방위 역량'을 구축해 가는 모양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의 한반도 정책이 아직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불안감은 고조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현재의 연합방위체제 골격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정은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 능력을 키우고 있고, 주일미군 기지나 괌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노동 준중거리,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을 각각 실전 배치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로 억제, 격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2006년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처음 명시된 한반도 유사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제공 공약도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폐기되거나 개정되지 않은 한 변동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직은 '선언적' 의미가 강한 확장억제는 유사시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전력을 동맹국에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양국은 현재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토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 4D는 북한 핵'미사일의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를 가리키는 첫 글자로, 선제타격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측에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확장억제의 '실행력 제고'의 한 방편으로 전략무기 한반도 상시 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동맹 안보 비용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성향으로 미뤄 우리 측의 의지가 관철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방위비 분담금을 근간으로 하는 주한미군 규모와 전력 조정이나 2025, 2026년께로 예상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앞당기는 등의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당선인이 '동맹의 안보는 동맹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선거 기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이런 핵심 군사 현안에서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