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내외 변수 커진 만큼 가계부채 관리 속도 내라

금융 당국이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억제에 본격 나선다. 올 들어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상호금융,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조만간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가 계속 악화되는 데다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우려와 금리 인상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제2금융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가계부채 억제 대책의 대체적인 윤곽을 제시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제2금융권은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특성상 대내외 불안 상황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대출 신청자의 기존 대출까지 포함해 소득과 상환 능력을 깐깐하게 심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위험 수위'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자칫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최대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가계신용은 1천257조원을 넘겨 1분기 대비 33조6천억원 증가했다. 특히 상호금융권 대출은 10조원 이상 늘었다.

이런 가계부채 급증에도 당국은 그동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대내외 여건이 급변하자 이대로 두다가는 자칫 경제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적극 행보에 나선 것이다. 1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한 것도 이자 부담에 대한 당국의 고민이 담겨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시장 금리 상승이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한 것도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문제는 상호금융 이용자가 대부분 영세 상공인이나 농·어민이어서 소득 증빙이 어렵고 은행권'보험권과 달리 소득심사 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은 상태다. 자칫 대출 심사 강화가 일률적인 가계대출 조이기로 연결될 경우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 리스크 관리는 신속하고 철저히 하되 상호금융권 실정에 맞는 시스템 도입 등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상호금융권도 더 이상 무분별한 대출이 없도록 자제해야 한다. 대내외 변수가 커진 만큼 가계부채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 등을 깊이 인식하고 엄중한 관점에서 다뤄 나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