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 대통령, 야당과 속히 만나 정국 해법 찾아내라

지난 주말 서울 한복판을 가득 메운 '100만 촛불'이 요구한 것은 명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라는 것이다. 이제 박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된 것이다. 그 방향은 퇴진이라는 민심의 요구에 따르면서도 차기 대통령을 제대로 뽑을 여건을 보장하는 '질서 있는 퇴진'이어야 한다. 그 방안으로 지금 박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새누리당 탈당, 2선 후퇴, 하야가 있다. 탄핵은 박 대통령이 이를 모두 거부했을 경우 야당이 결정해야 할 문제다.

우선 '2선 후퇴'의 경우 거국내각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질서 있는 퇴진'이 가능할 수 있다.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면서 차기 대통령 선거를 예정대로 내년 말에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여야의 대선주자를 제대로 검증할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

문제는 '2선 후퇴'의 범위에 대해 야당이 중구난방이란 점이다. 내치만 손을 떼면 된다는 주장도 있고 내'외치를 포함한 헌법적 권한 모두 내려놓으란 주장도 있다. 문제는 이들 주장 모두 까다로운 법률적 쟁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정 자체가 내치와 외치를 뚜렷이 구분하기 어려운데다 국군통수권 등은 총리가 대행하면 위헌이기 때문이다.

'하야'는 제일 명쾌한 해법처럼 보이지만 하야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문제가 있다. 현재 여당은 뚜렷한 대선주자도 없다. 야당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잠룡'에 머물러 있다. 이들의 정책과 비전이 무엇인지도 드러나지 않았다. 이들 스스로도 아직 정책과 비전을 구체화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는 것은 '깜깜이 선거'밖에 안된다. 국민의 선택권 박탈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선언하고 거국내각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것이 국정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박 대통령이 야당과 조속히 만나 해법을 모색하는 수밖에 없다. 위헌 문제가 최대의 난제지만 헌법의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정치적'으로 푸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