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들어가 "전원 사퇴하라" 외치고 나간 박원순

정부 국무위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거친 설전을 벌였다.

박 시장이 국무위원들에게 "국민이냐 대통령이냐"며 사퇴를 요구하자, 정부는 "박 시장이 국무회의를 정치판으로 만들었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박 시장은 이날 배석자 자격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서울시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안건을 의결할 수는 없지만, 회의에 배석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

박 시장은 3∼4차례 걸쳐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박 시장은 이날 첫 안건인 '최순실 특검법' 공포안이 상정됐을 때 포문을 열었다.

제정부 법제처장이 공포안에 대해 "민주당이 고발인인데 고발인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건 공정한 수사를 침해할 수 있지만, 과거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특검 전례도 있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다"고 소개하자 박 시장이 즉각 반발한 것.

박 시장은 "이런 상황에 형식을 갖고 논박하는 것 자체가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이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존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양질의 군사정보를 많이 획득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북한과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고 우수한 정보자산을 가진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GSOMIA 필요성을 강조하자 박 시장이 반박했다.

박 시장은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일부 국민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다수가 반대한다"며 "지금은 외교든 국방이든 국민 합의와 신뢰가 있어야 정책에 힘이 담긴다. 국무회의에서라도 결의하지 말고 1주일이라도 의견 듣는 절차를 거치라"고 받아쳤다.

박 시장이 "주권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자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미 35개국과 유사한 협정을 맺고 있으며 국회 동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특히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이를 중단시키려 했으나 박 시장은 발언을 이어 갔다.

박 시장은 회의 말미에 다시 발언권을 얻어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부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나. 검찰 수사가 틀린 게 있느냐. 앞으로 어떻게 국민에게 법치를 말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중대 범죄인 이 사건의 피의자이자 민심에 의해 이미 탄핵당한 대통령은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며 "특검뿐 아니라 검찰 수사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특히 "황교안 국무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들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무위원들이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사퇴를 논의하는 게 정당하냐"고 발끈하자 박 시장은 "서울시장에게 의결권은 없어도 발언권이 있는 이유는 국민 입장을 대변하라는 뜻"이라면서 말을 그치지 않았다.

특히 이준식 사회부총리가 "국무위원들이 자리에 연연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국정이 중단돼서 안되기 때문"이라며 박 시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자, 박 시장은 이 부총리의 발언이 끝나기도 전에 얼굴을 붉히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박 시장은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국무위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고 태도가 여전히 매우 실망스러워서 계속 앉아있기 어려울 정도로 분노감을 느껴 항의 표시로 퇴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박 시장은 준비한 성명서를 읽듯이 발언을 하고, 다른 국무위원이 발언하는 도중에 퇴장했다"며 "박 시장이 대통령 선거 운동하듯 국무회의를 정치판으로 만들어 대단히 유감"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