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방어 부담? 檢에 무언의 시위?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및 특검 수사를 앞두고 사의를 전격 표명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장관과 최 수석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인해 박 대통령이 '피의자'로 검찰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게 된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23일 "김 장관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직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21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박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 중간 결과 발표 직후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해 '사상누각' '인격살인'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며 대면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검찰조직을 지휘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 수석은 임명장을 받은 지 1주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의를 표명해, 임명 전후의 박 대통령 검찰 수사 내용과 상황이 급변한 데 따른 부담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최 수석이 박 대통령의 강경 대응에 실망하고 갈등을 빚어 사표 카드를 내민 것 아니냐는 일차적 관측이 있다. 최 수석은 검찰을 확실히 틀어쥐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달리 검찰 조직의 자율성에 무게를 뒀던 인물이다.

최 수석이 검찰의 '최순실 의혹' 수사 초기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고, 수사 상황에 대해선 검찰 보고를 일절 받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또한, 전설의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날리며 검찰 재직 시절 '칼잡이'란 별칭까지 붙었던 최 수석 입장에서는 최순실 의혹에 대한 박 대통령의 관여가 상당하다고 여겨, 민정수석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일각에선 최 수석의 사의 표명이 검찰을 향한 무언의 시위이자 압박, 김수남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를 향한 섭섭함의 토로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 수석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단정하고, 수사 결과 발표에 앞서 각종 혐의를 언론에 공표하는 검찰을 향해 민정수석 사의 표명이라는 카드로 자신의 심경을 표출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최근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압박하며 검찰 내에서 "녹음파일에 더욱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데 대한 불편함을 우회적으로 표출했다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막상 검찰 수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검찰이 상당한 물적'인적 증거를 통해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는 사태를 맞아 박 대통령을 방어하거나 검찰 수사에 대응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박 대통령의 대면수사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검찰, 특별검사와 충돌하면서 무리하게 이를 막거나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려 할 경우 그동안 공직자로서 자신이 쌓아온 명분과 명예에도 오점을 남길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