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칼럼] 예산 확보에 손 놓은 지역 국회의원들

野 3당 대구경북 SOC 예산 삭감

호남권은 정부안에 없는 사업 추가

대구 25년 연속 GRDP 전국 최하위

지역 야당의원'지자체장 반성해야

최순실 국정 농단 논란으로 온 나라가 어수선하다. 이 와중에 지역 정치인들은 지역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는지 되묻고 싶다. 최근 보도된 매일신문 기사에 따르면 지역의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중인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사업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의료재단의 2017년 국비 예산은 148억원(인건비 78억원, 운영비 70억원)으로 올해 국비 예산 221억원(인건비 111억원, 운영비 110억원)의 67%에 그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대구순환고속도로사업 예산(1천억원), 안심~하양 복선전철건설(290억원), 대구권 광역철도건설(178억원) 사업 등을 포함해 1천584억원을 삭감하였고, 이 중에는 내년도 SOC사업 예산에서 아예 한 푼도 내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야당 국회의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의 경우 포항~영덕 고속도로사업과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에 3천900억원의 예산을 삭감하여 예산소위를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김천)이 밝힌 1996년 한국도로공사의 도로계획과 2015년도 고속도로 현황을 비교해보면 충청지역과 호남지역의 경우는 계획에 비해 더 확충되었지만 경북 북부지역과 동부지역, 강원 남부지역만은 텅텅 비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3당에선 대구경북에 집중된 SOC 예산을 줄줄이 삭감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해당 감액분을 자기 지역구에 배분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정부안에도 없던 지역 사업을 신규로 집어넣어 234억원을 추가한 것을 비롯, 지역구인 순천시 관련 예산은 순천만 야간경관조성사업(50억원), 순천 유소년'청소년 다목적수영장 건립(50억원), 순천 유소년'청소년 스포츠체험센터(10억원) 등 11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남 거점고등학교 공공형 골프실습시설(18홀) 확보(100억원), 전라도 천년기념 상징공간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24억원)를 추가했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도 동학 관련 유적지 정비 및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79억9천200만원), 정읍 지역문화관광테마파크 조성(3억원) 등 지역구 예산 82억여원을 확보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유현문화관광지 조성 등으로 약 23억8천800만원,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홍대 앞 인디밴드 대규모 공연사업 등에 약 47억원을 추가시켰다.

우리 지역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들리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니 지역 국회의원들을 왜 뽑아 주었는지에 대한 탄식의 소리도 들리고 있다.

하지만 지역 국회의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예산은 본디 시나 도에서 정교하게 책정해 그 당위성을 설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그 당위성을 알리는 것이 예산 확보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대구시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1992년 이후 25년 연속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이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지역 도백(道伯)들은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섬유, 철강, 자동차 산업은 내륙인 대구지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내달 동대구 역세권이 개발돼 오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서대구 역세권 역시도 동대구 역세권처럼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와 같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어야 하고 갖추어진 SOC 기반 시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할 것이다.

서대구 역세권은 첨단 의료시설을 유치했으면 한다. KTX역이라면 서울, 대전, 부산에서도 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에는 경북대'영남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 의대에서 전국 0.1%의 의료 인재를 배출하고 있으며, 대구한의대,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한의학 인재와 더불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밀라노 프로젝트와 같이 과거에 집착하여 기득권에게만 이익을 준 사업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