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 로드맴 충돌…"개헌 후 4월" vs "9일 탄핵"

친박-야권, 3차담회 해석 제각각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만들어달라고 제안한 '조기 퇴진 로드맵'이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 방안으로 해석되면서 정치권이 물고 물리는 격전을 펼쳤다.

친박(친박근혜) 주류 중심의 새누리당 지도부는 지난달 30일 '박 대통령의 내년 4월 사퇴→6월 대선' 일정을 전제로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 협상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지만, 야권은 이를 일거에 거부하고 예정대로 오는 9일까지는 박 대통령 탄핵을 강행하겠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최근 정국의 움직임에서 가장 주목받는 새누리당 비주류도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처럼 각 정파가 이해 관계에 따른 이합집산 속에서 임기 단축 개헌파와 탄핵파로 크게 나뉘면서 연말 정국은 더욱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야권과 여당 비주류가 탄핵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잡은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전까지 치열한 수 싸움을 예고한 셈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즉각 하야나 탄핵은 국정 혼란만 가중할 수 있는 만큼 이제는 국회에서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최근 국가 원로들이 제안한 '내년 4월 사퇴, 6월 대선'을 일종의 협상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대통령 사임 시기를 정하는 협상 즉 조기 퇴진과 조기 대선 일정을 잡는 협상에 즉각 나서주길 바란다"고 야당에 제안했다.

이정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간에 퇴진하겠다고 했으니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역할을 못 하면 '무기력 집단'으로 지탄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 3당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개헌 협상 제안을 일축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국회에서 회동해 "박 대통령은 조건 없이 조속히 하야할 것을 촉구하며, 임기 단축과 관련한 여야 협상은 없다"는데 합의했다.

새누리당 비주류도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야권과 보조를 맞췄다. 비주류 회의체인 비상시국위원회는 오는 8일까지 여야 간 '퇴진 로드맵' 협상이 불발되면 오는 9일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 협상은 사실상 무산됐고, 헌법 절차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남은 퇴진 방법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뿐이어서 결국 2일 또는 9일 탄핵 소추안의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