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국회의원 24명, 본인·가족에게 사무실임대료 냈다

일본 중'참의원 24명이 본인 소유 또는 가족 명의의 건물에 정치 사무실을 두고 국민 세금에서 지원되는 정당 교부금이 포함되는 정치자금 일부를 사무실 임대료로 받아 개인이나 가족의 배를 불리는 데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총무성과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縣)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작년과 2014년분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사무실 비용 지급처가 본인 명의인 국회의원이 1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지출한 사무실임대료는 연간 24만(약 247만원)~729만엔(약 7천526만원)이었다.

또 다른 국회의원 12명은 건물 소유주를 가족 명의로 해놓고 부인이나 부모에게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생노동상을 지낸 니와 유야(丹羽雄哉) 자민당 중의원은 자신 소유의 이바라키(茨城)현 이시오카 시내 2층 주택의 1층(217㎡)을 자신이 대표인 정당지부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월 27만6천엔(약 285만원)을 임대료로 받았다.

또 바로 옆에 있는 단층집을 자신이 관계하는 정치단체의 사무소로 등록해 월 7만1천500엔(약 73만8천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경제상을 지낸 오부치 유코(小淵優子) 자민당 중의원 의원은 군마(群馬) 현에 있는 모친 소유 건물에 자신의 후원회 사무실을 두고 월 6만3천엔(약 65만원)의 임대료를 자신이 받았다.

오부치 의원은 아사히에 "정치자금을 빼먹은 사실은 없다"고 전제, "이런 질문을 받는 것 자체가 본의가 아니기 때문에 올부터는 정치단체에서 임대료를 받지 않고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 전 도쿄도(東京都) 지사는 정치자금에서 자택에 주소를 둔 정치단체의 사무실 임대료를 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지급한 것을 비롯한 음식, 숙박비 등도 정치자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공'사 혼동"이라는 비난을 받은 끝에 사임했다.

이 밖에 의원 본인이나 가족이 대표로 있는 회사 소유의 건물을 사무소로 쓰면서 정치자금에서 임대료를 지불한 의원도 8명 있었다. 마스조에 전 도쿄도 지사와 비슷한 구조다.

정당지부에는 세금이 재원인 정당 교부금이 지급되며, 후원회 등의 정치단체 수입도 비과세 기부금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은 공금의 성격이 강하다. 의원 본인이나 가족 소유의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무상제공" 형식으로 임대료를 받지 않는 의원도 11명이었다.

정치자금 문제에 밝은 고베학원대학의 기미와키 히로시 교수는 "세금인 정당 교부금이 포함된 정치자금이 흘러간 게 곧 위법은 아니지만,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자택이 사무실을 겸할 경우 활동실적이 있는지, 시세보다 임대료를 비싸게 받지 않았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