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국정 수습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협의체 가동에 의견 접근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국정 정상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여야 3당 사이에 '임시 비상체제'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는 당면한 대내외 현안에 대응하고 주요 국가 과제를 실행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다.
황 권한대행 측에서도 여야정 협의체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정부와 여야가 국정 운영의 실질적 협치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권한 정지된 이상 집권당이란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여당과 당정 협의는 불가하다"며 "이미 제안한 국회'정부 정책협의체를 통해 국정 공백을 막아야 하고, 상시 국정보고 체계를 만들어 경제와 민생, 안보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대해서 국민들과 언론에서 비교적 높은 지지와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다음 주 임시국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서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협의체 구성에 긍정적이다. 김성원 대변인은 "여야정 협의기구 논의에 열린 자세로 임하며 난국 타개에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했고 앞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제안은 국정위기 수습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한 바람직한 구상"이라고 평가했다.
여야는 곧바로 12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협의체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야권이 '박근혜표 정책'에 대대적인 수술을 주장했고, 황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현상유지'만을 요구하고 있어 대내외 환경에 능동적인 대응을 주장하는 정부와 정치권 간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포스트 탄핵 정국'의 국정 운영 주도권을 놓고 정치권이 치열한 수 싸움을 하고 있어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충돌도 예상된다.
야권이 황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 '조건부 인정' 상태고 현 정부의 중점 추진 정책에 대대적으로 메스를 대겠다고 벼르고 있어 여야정 협의체를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협치'(協治)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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