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통신] 잃은 것과 얻을 것

1960년 4'19혁명, 1980년 5'18민주화운동, 1987년 6월 항쟁, 그리고 2016년 12월….

한국 현대사는 혁명과 항쟁으로 점철됐다. 이런 과정은 정권이나 시대 흐름 변화의 기폭제가 됐다. 촛불 민심이 가져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최순실 씨와 함께 권력을 사유화한 박 대통령은 민심과 국회로부터 탄핵당했다. 헌법재판소 심판만 남았다. 헌법과 법률의 심각한 훼손 여부다.

하지만 헌재 판결과 상관없이 박 대통령은 없다. 국가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잃었다는 말이다.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 농단 정황이 여실히 드러났다. 청와대 내부문서 유출과 변조, 장'차관 및 청와대 참모 인사 전횡, K스포츠'미르재단 기금모금과 운용의 불법성 등등. '최순실 씨 및 측근'의 농단과 박 대통령의 그것이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다. 세월호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국가적 중대 사태 당일, 대통령은 무엇을 했나? 행정부 수반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는 아직도 말이 없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자신이 사법적 심판대에 오른 세 번째 대통령이 됐다. 이승만 정권 이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름을 올렸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처음이란 점이 더 쓰라리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다. 대통령에 위임한 절대 권력이 개인에게 양도되면서 권력의 위임 권한을 잃었다. 돈과 힘, 편법이 학문의 전당을 농락하면서 상식과 원칙을 잃었다. 뿌리 깊은 정경유착을 확인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잃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상실감에만 빠져 있어야 되겠나.

이제 촛불은 '상실, 분노, 허탈'을 '되찾음과 바로잡음'으로 승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왕조시대 같은 정권으로부터 국민주권을 되찾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건설이다. 상식과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사회를 민심은 요구하고 있다. 권력과 재벌의 검고 질긴 유착을 끊을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나아가는 것도 시대적 소명이다. 국민들은 부패'무능하고 불통하는 제왕적 대통령이 생겨나지 않도록 눈을 부릅떠야겠다.

이처럼 촛불 민심은 국가'사회 전반의 혁명적 개조를 열망하고 있다. 안방 민심도 다를 바 없다. 이제 정치권이 답해야 할 때다. 진정한 축제의 광장은 이 열망이 성취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