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시교육청 채용 비리 대책, 재발 막기에 부족하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14일 대구 수성구에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재단 이사장의 아들 등 2명을 교사 채용을 미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앞서 대구 달서구의 사립 학교법인 K교육재단 교사 채용 부정으로 재단 이사장과 이사 등 4명이 구속된 데 이은 또 다른 유형의 교사 채용 비리의 적발이다. 잇따른 범죄인 만큼 그냥 넘기기 예사롭지 않다. 게다가 더 많은 비리 소문까지 나돌고 있어서다.

K재단 비리와 관련해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3일 교사 채용 비리 등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서둘러 내놓았다. 고강도의 행정적 재정적 제재 조치와 비리 차단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하지만 연이은 채용 비리 적발로 교육청 발표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바람직한 조치도 있지만 비리를 보다 제대로 막는 데는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은 탓이다.

사립 재단의 교사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 교원 임용 1차 필기시험과 합격 배수 등 전형 절차 일부를 공립 중등 교사 임용과 같은 방법으로 교육청 위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은 잘한 일이다. 이는 교사 채용 과정의 첫 단계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는 비리의 여지를 없애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맞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대구의 46개 법인 가운데 이런 위탁 방식이 아닌 나머지 23개 법인으로까지의 확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문제는 재정 관련 조치다.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운영비를 제외한 현안 사업 관련 특별교부금과 재정결함지원금 지원 등과 같은 여러 항목의 재정 지원 제외 등의 제재 조치는 마땅하다. 그렇지만 이번 재정 지원 제한 조치에는 지원된 재정의 환수는 빠졌다. 재정 지원 제한은 앞으로 받을 불이익이다. 환수 조치는 이번 같은 비리가 드러나면 집행된 지원 재정도 되돌려받는 만큼 제재 및 비리 차단 효과도 크고 높을 수밖에 없다.

지금 대구교육청은 '교육수도화' 교육정책을 펴고 있다. 이번 같은 공분(公憤)을 사는 범죄는 엄정 단죄해야 한다. 지원 재정 환수 조치의 적극 도입과 비리 관련 친인척의 재단·학교 운영 참여를 막는 근본 조치가 필요한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