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 "3조원대 경제협력"…영토 문제는 언급 안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이틀째 정상회담을 갖고 일본이 러시아에 대해 3천억엔(약 3조원)대의 경제협력을 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또 이번 회담의 최대 관심사인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에 관해서는 "공동경제활동에 나서되, 특별한 제도에 근거해 러일 간 평화조약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합의 문서를 발표했다.

이는 평화조약문제가 북방영토 영유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4개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반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문서는 공동경제활동에 대해 "영토문제를 포함한 (러일 간) 평화조약 체결로 이어지는 중요한 한 걸음이라는 점을 서로 이해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공동경제활동 항목으로는 어업, 양식, 관광, 의료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문서는 또 양 정상이 회담에서 러일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진지한 결의를 표명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북방영토의 일본 귀속과 관련한 후속 협상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영토문제 해결을 최대 과제로 내세웠던 아베 총리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방영토에 대해 "해결까지는 곤란한 길이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이 지역에서의 공동경제활동으로) 커다란 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러일이 서로 각각의 정의(正義)를 여러 차례 주장했음에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고 어려움을 내비쳤다.

푸틴 대통령은 북방영토 귀속 문제에 대해 "곧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해결책 모색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방영토에서의 일본과의 경제협력이 향후 평화조약체결 협상 분위기를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과거 북방영토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들 섬 자유 방문은 물론 러시아 사할린과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주민의 자유 왕래 제도 도입을 아베 총리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초 일본 정부는 공동경제활동에 대해 '일본의 법적 입장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을 요구했지만, 러시아 측은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법률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러일 정상이 합의문을 통해 발표한 내용은 이런 양측의 입장에서 조금씩 양보한 타협안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