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에 水生 동식물 키워도 쌀직불금…도, 쌀 수급 안정 특별대책

타작물 면적도 1천ha로 확대, 고품질 품종 50% 수준 늘려

수급불균형으로 가격 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산업 문제 해결을 위해 경상북도가 22일 '쌀 수급 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경북도는 우선 생산 조정을 위해 예산 30억원을 들여 논에서 재배할 수 있는 타작물 재배 면적을 1천㏊로 확대한다. 또 현재의 다수확 위주 품종 보급에서 고품질 품종 보급으로 전환, 2020년까지 전체의 50%(5만2천㏊)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논에 수생 동식물을 기를 경우 쌀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식생활 패턴 변화에 맞는 쌀식품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경북도는 현재 밥쌀 대 가공용 쌀의 소비구조를 8대 2에서 2025년 기준 6대 3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쌀가루 대량 소비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한시적 쌀가루 의무 사용 등 관련 규정 도입을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도내 미분업체에 쌀가루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밀가루 제품에 대한 쌀가루 대체 사용(5%)을 추진한다.

경북도 나영강 친환경농업과장은 "쌀생산량 감축과 쌀소비 촉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쌀 수급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는 원인은 소비량 감소율이 재배면적 감소율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이라며 "현재의 과잉 공급 구조를 극복하려면 쌀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북도는 쌀생산 기반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 정부 정책과 연계한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유지한다. 산지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벼농가를 위해 특별지원금 300억원을 지급, 농가소득 감소분을 보전하는 동시에 영농 의욕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지속 가능한 쌀산업의 선순환을 위해 '쌀=밥'이라는 기존 관념에서 탈피, '쌀=식품'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 쌀소비를 늘릴 수 있는 현장중심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