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개헌 전도사 김부겸 다시 개헌 목청

분권형 개헌 전도사로 활약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25일 개헌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밝혔다.

그는 이날 27일 개헌토론회에서 밝힐 인사말을 미리 공개하면서 "일각에선 '탄핵이 끝날 때까지 개헌에 대해 논의하지 말자'는 시기상조론을 말하고 있으나 제 고향 상주식으로 말하자면, '감이 다 익을 때까지 곶감 만들 준비를 하지 말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명한 농부는 감이 익을 동안, 홍시로 만들 분량과 곶감을 만들 분량을 계산해 그에 맞춰 준비를 다 해 두는 법"이라며 "대선은 대선대로 치르면서 개헌은 개헌대로 준비해야 한다. 현재의 문제를 파악해 미래에 대비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국회의 본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을 추진하는 3대 이유로 ▷정권교체 ▷실현가능성 확립 ▷정치지형의 근본적 개혁을 꼽았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는 기자회견 뒤 엄청난 오해와 비난을 받았다"면서 "하지만 확실한 정권교체와 문제 있는 대통령제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가급적 일찍 논의를 시작해야 반드시 실현될 것으로 믿기에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분권형 개헌과 관련해 그는 "분권 정신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국민 기본권 강화가 핵심"이라며 "협치를 위해서는 다당제와 연립정부, 결선투표제와 비례성이 강화된 선거법 개정이 헌법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헌 가능성과 관련해 국민투표까지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면서 "그래서 논의는 빠를수록, 국회의원과 대선주자들의 합의는 튼튼할수록, 국민의 컨센서스는 널리 모을수록 좋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