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좀비기업 안 돼…내년 기업 구조조정 더 강력"

서비스업종에 기업활력법 적용

정부가 영업이익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도 갚지 못하는 좀비기업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이 잇따라 우리 경제의 내년도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기업으로 인한 돌발 위기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겠다는 포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도 기업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종사자와 협력업체가 많아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올해 기업 구조조정 추진 실적을 점거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는 구조조정의 규율을 정립한 해로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이라는 분명한 원칙을 예외 없이 지켜왔다"고 자평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내년에도 우리 경제의 미래를 바라보고 신용위험평가 등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을 일관되게 가동해 건설 등 주력산업에 대한 잠재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필요 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위기를 맞았던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분야를 ▷경기민감업종(조선'해운) ▷상시구조조정(신용위험평가 가동) ▷공급과잉업종(철강'유화) 등으로 구분해 대응한 구조조정이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내년에도 경기 동향과 업종별 시장 특성을 고려한 섬세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정상기업의 자율적 사업 재편을 위해 마련된 기업활력법을 통해 공급과잉 상황이었던 철강과 유화 업종의 구조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졌다고 보고, 내년에는 건설'유통'물류 등 서비스업종에도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영진의 실패를 국민의 세금으로 보정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자기책임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의 고통은 단기간 내 발생하지만 성과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서는 확고한 사명감이 필요하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추진력이 요구된다"며 "정부는 내년에도 원칙에 입각한 기업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정부가 대주주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구조조정을 내년에도 강도 높게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한진해운 퇴출은 안타깝지만 불가피한 결정으로 현대상선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뜻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