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가장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유일하게 두 자릿수의 지지도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개혁보수신당은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에 이어 세 번째 정당 지지도를 획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실시한 '2017년 신년기획 정국현안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4%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헌법재판소가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시기에 대해서는 19대 대선 전후로 의견이 갈렸다. 개헌반대 여론까지 감안하면 19대 대선 이전에 개헌할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들은 또 개헌 시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 이원집정부제, 지방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보다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했다. 특히 중앙에 집중된 국가기능이나 재정'예산을 비롯한 권한과 자율성을 지방정부로 더 많이 이양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지방분권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냈다.
◆대선주자, 반기문'문재인 선두 각축
차기 대선주자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압도적 선두권을 형성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뒤를 이었다. 지역 출신인 유승민 개혁보수신당 국회의원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나란히 9위와 10위권을 형성했다.
이번 조사에서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15명에 대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반 전 사무총장과 문 전 대표가 각각 23.0%와 22.5%로 오차범위 내에서 선두권을 지켰다. 이 시장은 10.4%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5.9%, 안희정 충남지사 4.4%, 오세훈 전 서울시장 3.8%, 손학규 전 경기지사 2.6%, 유승민 의원 2.2%, 김부겸 의원 1.1%, 남경필 경기지사 1.0%, 홍준표 경남지사 1.0%, 정운찬 전 국무총리 0.4%, 원희룡 제주지사 0.4%,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 0.3% 순으로 나타났다.
반 전 총장은 대구경북에서 가장 많은 지지(31.9%)를 얻었고 호남권(제주 포함)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지지(11.3%)를 받았으며, 나머지 권역에서는 고른 지지도를 보였다. 문 전 대표의 경우 대구경북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16.6%)를 얻은 반면 다른 권역에서는 모두 20%대의 고른 지지도를 나타냈다.
연령별로는 반 전 총장이 50대(27.6%), 60대 이상(45.4%)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은 반면 문 전 대표는 20대(19세 포함, 27.9%), 30대(32.2%), 40대(27.1%)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도를 나타냈다.
정당 지지자별로 살펴보면 반 전 총장이 새누리당 지지자(59.5%)와 비박 보수신당 지지자(37.2%)들로부터 두드러진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58.8%)와 정의당 지지자(32.6%)들의 지지세가 뚜렷해 지지성향 차를 보였다.
유승민 의원과 김부겸 의원의 경우 대구경북에서 각각 4.5%의 지지도를 나타낸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3% 미만의 낮은 지지를 얻는 데 그쳤다.
◆'개혁보수신당', 제3당으로
새누리당 분당을 가정한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가칭 개혁보수신당이 3위를 차지하면서 보수 정당의 한 축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0.1%, 새누리당 14.3%, 개혁보수신당 11.7%, 국민의당 9.1%, 정의당 4.4%, 기타 정당 4.4% 등 순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적으로 30% 안팎의 고른 지지율을 보인 가운데 특히 대구경북에서도 22.1%의 지지율로 새누리당 23.2%와 오차범위 안에서 비슷한 지지율을 나타냈다.
개혁보수신당이 빠진 친박 중심의 새누리당은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등 영남권에서만 20% 안팎의 지지율을 보인 반면 다른 권역에서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의 절반에 그쳤다.
창당을 선언한 개혁보수신당의 경우 호남'제주권(7.7%)을 제외한 대구경북(15.0%), 부산울산경남(12.4%), 수도권과 강원(11.7%), 대전충청세종(11.3%) 등 대다수 권역에서 10%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 이로써 개혁보수신당은 창당도 하기 전 전국적 보수정당으로 안착한 것으로 관측됐다. 국민의당의 경우 권역별로 5~7%의 지지율을 나타낸 가운데 호남권(제주 포함)에서만 24.0%의 지지율을 얻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19세 포함)부터 40대까지 모두 더불어민주당에 40% 안팎의 높은 지지를 보내고 나머지 정당에 대해서는 10% 미만의 지지를 나타냈다. 50대는 더불어민주당 24.8%, 새누리당 21.5%, 개혁보수신당 15.4%, 국민의당 10.0% 등의 지지율을 나타냈고, 60대 이상의 경우 새누리당 30.8%, 개혁보수신당 22%, 더불어민주당 12.4%, 국민의당 10.9% 등의 지지율을 보였다. 20대부터 50대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을, 60대 이상은 새누리당을 상대적으로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민 74%, "박 대통령 탄핵해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국민들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방향에 대해 물은 결과 탄핵심판 인용 의견이 74.2%, 기각 18.2%, 모름/무응답이 7.6%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부터 40대까지는 80% 이상이 탄핵심판 인용 의견을 나타냈고, 50대 67.4%, 60대 이상 53.3%로 나타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탄핵 인용 의견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정당 지지자별로는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지지자들이 모두 90% 이상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개혁보수신당 지지자들도 80% 이상이 인용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지자의 경우 77.4%가 탄핵심판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16.1%에 그쳐 명확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대구경북민들은 62%가 탄핵에 찬성했고, 29%는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개헌 시기, 대선 전후 팽팽
헌법 개정 여부와 시기를 묻는 질문에서는 국민들의 의견이 갈렸다. 개헌 자체에 대해서는 75.1%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반대 입장은 9.6%에 불과했다.
하지만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19대 대선 이전 41.7%, 대선 이후 33.4%로 나타났다. 특히 개헌 반대 입장과 대선 이후 개헌을 하자는 의견을 합할 경우 43.0%로, 대선 이전 개헌을 주장하는 41.7%와 팽팽한 상황이어서 대선 전 개헌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정당 지지자 간 개헌시기에 대한 입장도 크게 엇갈렸다.
정당 지지자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자들이 대선 이후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53.2%, 61.0%로, 대선 이전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의견(26.5%, 21.7%)을 훨씬 압도했다. 반면 새누리당, 개혁보수신당, 국민의당은 각각 대선 이전 개헌의견(55.6%, 56.7%, 52.7%)이 대선 이후 개헌의견(23.8%, 25.3%, 34.5%)보다 훨씬 높아 대조적인 입장을 보였다.
◆'4년 중임 대통령제' 선호
국민들은 개헌을 전제로 한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4년 중임 대통령제'가 28.4%, '대통령은 외치, 총리는 내치를 관장하는 이원집정부제' 18.7%, '지방정부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14.2%, '다수당이 행정부를 책임지는 의원내각제' 13.5%, 기타 방안 7.7% 등으로 나타났다.
4가지 형태의 권력구조에 대해 권역과 연령대에 상관없이 모두 4년 중임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정당 지지자별로 살펴보면 다른 당과 달리 국민의당 지지자들의 경우 4년 중임 대통령제(22.7%)보다 이원집정부제(24.4%)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 권한과 자율성 확대해야
이번 조사 결과 국민들의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예산 등의 측면에서 서로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4.9%가 '현재보다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와 같이 유지하거나 중앙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21.4%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강원 포함)에서도 62.3%가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 눈길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정당지지자별로는 큰 대조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81.4%), 개혁보수신당(61.3%), 국민의당(74.1%), 정의당(78.6%) 등이 모두 압도적으로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다른 정당과 달리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경우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43.8%)보다 현상 유지나 중앙정부 권한 집중 의견(49.2%)이 더 높아 인식 차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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