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기간만큼 소득세 감면" 병역의무 이행자 보상안 마련

예비군훈련비 현실화도 검토

국방부가 4일 보고한 2017년 업무계획에는 병사 급여 인상 등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군 생활을 하면서 사용하는 비용, 비복무자와 비교한 금전적 손해 정도, 전체 정부 차원에서 시행 가능한 보상 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다.

이 중 금전적 손해는 만 30세를 기준으로 복무자가 비복무자에 취업이나 학위 취득 시기가 늦어져 보게 되는 금전적 손실을 계량화하는 작업으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 연구하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4월에는 보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우선은 내년 이후 사병들의 봉급을 얼마나 인상할지 근거자료로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병사 급여는 9.6% 인상돼 병장 기준으로 작년 19만7천원이던 월급이 21만6천원으로 올랐다. 2012년과 비교하면 병장 월급은 10만8천원에서 21만6천원으로 5년 만에 2배로 인상된 것이다.내년 이후 인상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국방부는 급여 인상 외에 내놓을 수 있는 다른 보상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타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해 군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소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동원 예비군훈련 보상비도 현실화해 나가기로 했다. 2박3일간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보상비는 작년 7천원에서 올해 1만원으로 인상됐지만 여전히 병장 3일치 급여(2만1천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 일반 예비군훈련 보상비도 급식'교통비로 1만3천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실제 쓰는 비용보다 적다.

국방부는 아울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수신용 휴대전화, 부대개방행사 등을 통해 부모와 부대 간에 소통을 늘리고, 전역군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사(社) 1병영 결연기업과 함께 3월에 취업박람회를 연다.

한편 전군 규모는 작년 말 기준 62만5천 명에서 올해 8천 명이 감축된다. 장군 정원은 방위사업청 직위에서 1명(소장)이 삭감된다. 장군 숫자는 올해 말이면 가장 많았을 때(444명)에 비해 8명이 줄어든 436명이 된다. 국방부는 2022년까지 병력을 52만2천 명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