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목, 총 22조원 민생 특별자금 푼다

AI 피해업체에 7천만원 지원…농·수협 5만원 선물세트 늘려

설을 앞두고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22조원에 달하는 특별자금 지원에 나선다. 근로'자녀장려금 193억원도 설 명절 전에 지급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AI 피해 업체에 7천만원씩 특별융자'임금 체불 갑질 집중 단속

특별자금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 2월 13일까지 설 명절을 전후해 총 22조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설 지원 자금보다 8천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우선, 설 특별자금 대출에 21조1천700억원이 지원되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지원금 8천500억원도 공급한다.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에게는 점포당 1천만원씩 총 60억원의 미소금융이 지원되고 지역신보 보증 1억5천만원도 지원된다. 조류인플루엔자(AI)로 피해를 입은 생닭'오리 판매점과 음식점'제과점 등에는 업체당 7천만원씩 최대 1천억원의 특별 융자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오는 26일까지 임금 체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집중지도에 나선다. 사업주 융자를 통해 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활 지원도 사업장당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정기신청 기한이 지난 후 신청한 4만9천 건의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서도 설 전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심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157억원과 자녀장려금 36억원이 지원된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소비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협과 수협에서 판매된 5만원 이하 선물세트 종류를 각각 188개, 141개로 늘려 공급기로 했다. 화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1테이블 1플라워' 운동을 전개하고 제철음식 테마 관광상품도 개발키로 했다.

◆증편'갓길 운행으로 교통 대란 대비

귀성'귀경객 교통 대란에 대비하고 성수품 물류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설 연휴 전날인 26일부터 30일까지를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설정해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한다.

지'정체 예상 구간은 우회도로로 유도하고 갓길 차로도 임시로 운영해 교통 정체를 완화키로 했다. 고속'시외'전세버스, 열차 등 이동 수단을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늘려 운행한다. 또 설 전후 수출입 물량이 몰리는 데 대비해 24시간 통관체제로 운영하고, 선물용 소액 특송 물품이나 우편물 검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한다.

설 연휴에 생길 수 있는 안전이나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대책도 내놨다. 항만이나 다중이용시설, 산재 취약 사업장 등의 범정부 사전 특별점검 강화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중앙재난상황실 인력을 보강하며, 큰 눈이나 추위에 대비해 24시간 근무하는 등 재난상황관리 능력을 강화한다.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하고 병원과 약국은 돌아가며 문을 여는 응급진료체계도 연휴 중 운영한다.

응급의료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119(안전신고센터)'120(시도 콜센터) 등 유선전화나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얻을 수 있다. 정부는 제조'판매업소 등 2만515곳에 7천여 명을 투입해 식품 위생 점검과 원산지 표시위반을 단속하며, 연휴 중에도 기동청소반을 편성해 쓰레기를 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