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이 대한민국 대개조 출발점"

18일 국회서 대규모 결의대회…대권주자·지자체장 대거 참여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불붙는 가운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극복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과 동시에 "이번에야말로 지방분권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자"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 인력을 지방정부로 분산해내는 수직적 권력분립을 담보할 수 있는 헌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대구경북이 중심이 돼 전국으로 확산한 지방분권운동이 개헌을 통해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대권주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1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대규모 결의대회가 개최돼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정치권의 한목소리를 담는다. 이 행사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상임의장 김형기 경북대 교수)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등 6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 행사 규모를 키우면서 전국적 관심을 이끌어낼 전망이다.

결의대회에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이 참석하는 것을 비롯해 유력 대권주자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희정 충남지사, 역시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도 함께한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 홍의락 의원 등 대구경북 여야 국회의원도 동석하며 한동수 청송군수 등 전국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서 200여 명이 결의대회장을 찾는다.

김형기 상임의장은 "지금 대한민국이 겪는 총체적 난국은 과도한 중앙집권과 이를 견제하는 시스템 부재 때문"이라며 "중앙집권체제를 개혁하고 지방자치의 민주적 발전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져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역설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80%의 재원을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지방정부에는 고작 20%밖에 내려오지 않는 등의 권력 중앙집중 폐해를 극복하는 지방분권형 개헌만이 대한민국 대개조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한편 '대선 전 개헌'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해 당 차원의 분권형 개헌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이와 관련,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지방기자단 간담회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방과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언급,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국회의 세종시 이전까지 당에 주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