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분권형 개헌은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한 시대적 요구

대권 후보와 정치권, 당위성과 필요성 공감

이번 개헌에 반드시 실현되도록 힘 모아야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의미 있고 주목할 만한 행사가 열렸다. 지방주권국민행동, 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이 주최한 '지방분권 개헌 국회 결의대회'였다. 참석자들이 이번에는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을 이루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고 하니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가 머지않았음을 예고했다.

이날 김부겸 의원, 안희정 충남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등 대권 후보들과 여야 의원 30여 명이 지방분권 개헌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김부겸 의원은 "헌법 앞부분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의 민주공화국이라는 내용을 못박아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등 여타 대권 후보들도 지방분권 개헌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지방분권 개헌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앞장서면 지방분권 개헌에 엄청난 동력이 될 것이고, 이번만큼은 지방분권 개헌이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들이 결의문에서 "중앙집권체제의 개혁과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 운영시스템의 혁신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라고 밝혔듯,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다고, 지방분권 개헌으로 가는 길이 탄탄대로만은 아니다. 아직도 중앙집권과 서울 중심주의의 환상에서 헤어나지 못한 이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국회 개헌특위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등 통치구조 개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상대적으로 지방분권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 정치권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통치구조 개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방분권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권력 집중으로 발생한 독단과 권한 남용, 비효율을 없애려면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지방분권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자리 잡아야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수도권 집중화와 경제 불균형 등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대적인 사명이자 요구일 수밖에 없다.

대구경북은 2002년 처음으로 지방분권운동의 기치를 든 곳인 만큼 지방분권 개헌에 앞장서고 완수할 책임이 있다. 지역민들은 정치인들이 지방분권 개헌을 빈말이나 헛공약으로 만들지 않는지, 지방분권운동에 얼마만큼 동참하는지 철저하게 지켜봐야 한다. 지방분권운동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