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는 국민경제가 성장해야 창출된다

공무원 수를 늘리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13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상은 문제의 본질을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것이다. 무슨 일자리든 만들면 된다는 단순 논리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가 만들겠다는 131만 개의 일자리 중 81만 개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을 늘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 문 전 대표처럼 유력 대권 주자가 아니라도 말이다.

사실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공무원을 늘리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다. 늘리면 늘릴수록 고용 사정은 더욱 좋아진다. 극단적으로 말해 국민 모두를 공무원으로 만들면 실업률은 0%, 고용률은 100%이다. 고용 문제의 완전 해결이다. 그런 점에서 문 전 대표는 공무원 증원 규모를 80만 명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허리가 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가 재정은 국민이 낸 세금이고, 세금은 국민경제가 창출한 부가가치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 부가가치는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이 창출한다. 공무원의 봉급과 연금은 그렇게 만들어진 부가가치로부터 나온다. 결국 공무원이 많을수록 민간의 공무원 부양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거덜이 난 국가가 그리스다. 문 전 대표의 구상은 그가 이 단순한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을 폭로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민간 일자리 50만 개를 만든다는 것도 그렇다. 이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다. 일자리 총량의 증가가 아니다. 한 사람이 할 일을 두세 사람이 나누는 것뿐이다. 외견상의 일자리 증가를 위해 생산성과 효율을 희생하는 것이다.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

문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 성장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기상천외한 경제 이론이다. 일자리는 국민경제가 성장해야 만들어진다. 이는 불가역적(不可逆的)이다. 이번 일자리 창출 구상도 그런 사이비 경제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듯하다. 일자리 창출의 묘수는 없다. 국민경제의 성장만이 왕도(王道)다. 그러나 문 전 대표는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