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랏빚 심각성에 입 닫고 퍼주겠다는 대선 주자들

국가재정이 요란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23일 오후 9시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한 국가 채무는 641조2천512억6천123만원으로 국민 1인당 1천251만원 꼴이다. 더 가공스러운 것은 증가 속도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산에 따르면 국가 채무는 올 연말에는 682조4천억원까지 불어난다. 1초에 139만원, 하루에 1천200억원씩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 속도대로라면 국가 채무는 내년에 700조원을 돌파하고 2020년에는 80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위험 수위인 40%에 육박하게 된다. 이런 증가 속도는 제대로 된 나라 꼴을 갖춘 국가 가운데 최고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우리의 정부 부채 증가율은 지난 5년간 66.7%로 G20(주요 20개국) 가운데 가장 빠르다.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뻔하다. 빚을 내 흥청대다 거덜이 난 그리스의 뒤를 밟아갈 것이다. 그런 운명을 피하는 방법은 씀씀이를 줄이는 것 하나뿐이다. 저출산'양극화 해소 등 꼭 지출해야 할 부문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문에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한다. 빚을 내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이미 낸 빚도 부지런히 갚아가야 한다. 이는 엄청난 고통을 수반한다. 그러나 파산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문제는 여기에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다. 저마다 퍼주지 못해 안달이 난 듯한 이른바 대선 주자들의 행태는 더 가관이다. 이들은 저마다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감언이설을 쏟아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0만원까지 기초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며, 이재명 성남시장은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모병제 전환'을 약속했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자리를 늘린다며 "공무원 81만 명을 증원하겠다"고 한다. 이를 실천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어떻게 조달할지는 하나같이 불투명하다.

더 무책임한 것은 국가 채무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공약이 국가 채무 규모와 증가 속도에 비춰 실현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째서 그런지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아직 이런 요구에 응답한 대선 주자는 하나도 없다. 아니 빚을 내야만 가능한 솜사탕 공약은 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들이 대권 주자라는 현실이 한심하고 서글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