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기업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 의무화해야

지방이 고사(枯死)하고 있는 원인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일자리 부족이다. 지방을 살리는 가장 실효적인 해법은 지방 소재 공공기관'기업들이 해당 지역 인재를 많이 채용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지방 소재 공공기관들 사이에서 지역 인재를 우대 채용하는 풍토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기대치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2014년 제정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과 기업이 직원 신규 채용 때 지역 인재를 35% 이상 뽑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권고사항일 뿐이어서 이를 제대로 지키는 곳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감정원 정도만 지역 인재 우대 정책을 가장 모범적으로 펴고 있다. 이 기관은 올해 50명 안팎의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데 이 중 40%를 지역 인재로 뽑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30% 목표를 세웠던 것보다 진일보한 자세이다.

한국감정원을 제외한 역내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지방대육성법 권고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나마 올해 채용 계획 70명 중 30%를 지역 인재로 뽑기로 한 한국전력기술(김천혁신도시)이 35% 권고 사항에 근접한 수치이다. 매일신문 취재팀이 2016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35% 권고 사항에 부합한 계획을 내놓거나 시행한 곳은 대구'경북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17곳 중 6곳에 불과했다.

지방 인재 우대 권고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이다. 대구은행의 경우 워낙 대구'경북 출신 입사 지원자들이 많아 별도의 지역 인재 우대책이 필요 없을 정도지만, 포스코의 경우 고졸사원 지역 인재 우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과 달리 대졸사원에 대해서는 형평성 시비를 이유로 우대 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 인재 채용 풍토가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권고 사항으로 돼 있는 지역 인재 채용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 아울러 지방 이전 공공기관과 해당 지역 소재 대학 간의 협력을 강화해 수도권 소재 대학과 지방대학 출신자들 사이의 취업 기회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