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후보들의 지방분권형 개헌 공약에 주목한다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 대부분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시대적인 대세로 자리 잡아 가는 분위기다. 그 어느 때보다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후보마다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과감하고 파격적인 내용을 대거 담고 있어 흥미롭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헌안에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명시하자고 주장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지역 균형 발전은 물론이고, 경찰, 조세, 교육권까지 지방에 이양해 국가 구조를 연방 형식으로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지역균형주의 철학을 강조하며 지방분권 개헌에 앞장서고 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지역 균형 발전론의 신봉자다. 문 전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보다 더 강력한 지방분권 정책이 필요하며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인사권, 복지자치권을 포함한 강력한 분권이 지방을 살리고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남경필 경기지사는 국회, 청와대는 물론이고 대법원'대검찰청 등도 세종시로 이전할 것을 공약했다. 둘 다 지방분권 개헌에도 찬성 입장이다.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도 통일과 경제 회복,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서는 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선 후보와 정치 지도자들이 일제히 지방분권형 개헌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으니 좋은 징조임이 분명하다.

대선 후보들이 중앙집권과 수도권 중심주의가 더는 효율적이지 않고,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을 절감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 대구경북이 2002년 지방분권운동의 기치를 든 이래 그 결실을 수확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맞은 셈이다.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개헌으로 연결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들의 공약이 빈말이나 헛공약으로 그치지 않을지 감시해야 하고, 수도권 중심주의자나 기득권 세력의 발호도 경계해야 한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