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진 국가채무 증가 속도] 1초당 139만원씩 늘어…전문가 "언제든 국가부도 날 수도"

시간당 나라빚 50억씩 증가, 하루에만 1,200억원씩 쌓여, 내년 상반기 700조 넘을 듯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빨라져 나랏빚이 계속 늘고 있다. 24일 오후 대구은행 제2본점 영업 창구에서 한 직원이 5만원권 지폐를 세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msnet.co.kr

'1초당 139만원', '하루에 1천200억원' .

국가채무가 640조원을 넘어 700조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빨라도 너무 빠르다. 지난 2014년 109만원에 비해 속도가 27% 정도 빨라졌다. 시간당 국채 규모가 50억원씩 증가해 하루에 1천200억원씩 쌓이게 된다. 규모 역시 1년 전보다 7.9% 늘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지난해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은 약 4.0%. 빚의 속도가 경제 규모보다 2배 가까이 빠르고 대표적인 재정위기 국가인 그리스에 비해서도 2배나 빠르다.

◆빛의 속도로 증가 나랏빚, 국가부도로 직행할 수도

이런 속도라면 올해 안에 43조8천억원이 증가해 680조원을 넘어서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7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도 1천250만원을 넘어섰다.

빚의 속도는 2011년부터 쭉 경상성장률을 웃돌고 있다. 국가부채 증가율은 2011년 7.2%, 2012년 5.4%, 2013년에는 무려 10.5%로 확대됐다. 2014년 8.9%, 2015년에는 10.9%까지 늘었다. 이 사이 경상성장률은 3.4∼5.3%에 그쳤다.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경상성장률보다 매년 1.9∼6.7%포인트(p) 높았다. 1인당 국가부채는 24일 오후 8시 기준 1천251만5천원으로 2008년(630만원)에 비해 거의 2배가 됐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국가부채가 늘어나는데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18년 722조5천억원으로 700조원을 돌파하고 2020년에는 793조5천억원으로 800조원 문턱까지 늘어난다. 1인당 국가채무는 올해 1천327만원, 2018년 1천399만원, 2019년 1천461만원, 2020년 1천527만원까지 불어난다. 더구나 국가채무를 늘린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저출산 고령화는 앞으로도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부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금의 부채 규모는 관리 가능한 상황이지만 폭증하는 가계부채와 더불어 글로벌 금융위기'불황 등 대내외적 환경이 닥쳐올 경우 언제든지 국가부도로 직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선심성 공약, 국가부채의 주범.

국가부도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저출산'양극화 해소 등 꼭 지출해야 할 부문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문에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정부가 확정한 올해 총지출 규모는 지난해보다 3.7%(14조3천억원) 늘어난 400조7천억원에 달했다. 일자리 예산이 10.7% 늘어나는 등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이 5.3% 늘고, 교육과 문화'체육'관광 예산도 각각 6.1%와 6.9%가 늘어난 상태다.

특히 공무원'군인연금에 대한 개혁은 시급하다. 2015년 기준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부채 규모는 1천284조8천억원 중에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 부채가 659조9천억원으로 절반을 훨씬 넘었다. 더구나 연금 수급자 증가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공무원연금 수급자(2015년 기준)는 42만2천 명으로 전년보다 3만 명 증가했고, 재직자도 이 기간 1만2천 명이 늘어났다. 앞으로도 연금 수령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복지 등 돈 쓸 곳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 역시 문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장 복지 비중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부 지출과 부채에 대한 관리는 시급한 문제다. 증세를 하든지 보다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든지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부채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실제 올해 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들이 저마다 선심성 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행정 전문가들은 "더 늦기 전에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각오를 다질 필요가 있고 정치인들도 국가 재정을 고려해 현실성 있는 공약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