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공항 이전,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그만

요즘 지역의 핫이슈는 대구공항 이전이다. 대구공항 이전은 법률적으로, 현실적으로 거스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K2 군공항만 경북으로 옮기고 민간공항은 대구에 남기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전용공항이 될 경우 주변지역의 고도 제한 피해를 줄일 수도 있다는 논리마저 등장했다. 그러나 이는 얼핏 들으면 달콤해 보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으며 실익도 의문시되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법률상 민간공항은 군사공항보다 훨씬 엄격한 고도 제한을 적용받는다는 것이 '팩트'이기 때문이다. 민간 항공기는 군 항공기보다 기동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착륙에서의 안전 보장 차원에서 훨씬 엄격한 고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015년 개정된 항공법 규정에 따라 민간공항의 고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역시 제거가 불가능한 자연장애물이 비행안전구역 안에 있는 일부 지역에서만 예외적으로 적용 가능한 조항일 뿐, 대구공항에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 민간공항 존치론자들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대구공항의 후방지역은 대부분 산지여서 고도 제한 완화에 따른 개발 혜택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만약 K2 군공항만 이전한다면 대구공항은 민간공항 규정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못한다면 국제공항으로서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국제선을 띄울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 모든 것을 차치하더라도 K2 군공항만 받겠다는 지자체가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K2를 예천 공군 비행장으로 옮기자는 주장도 있지만 이 역시 군(軍)이 작전계획상 이유로 받아들일 리 없는데다 2조~3조원에 이르는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이 빠져 있다.

K2 군공항만 이전하자는 주장은 이제 멈추는 것이 옳다. 소모적이며 현실적으로 무의미한 논쟁이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의 미래를 좌우할 현안이 내년 대구시장 선거 소재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대구공항과 관련해 대구경북이 고민해야 할 것은 어디로 이전해 제대로 된 공항을 짓느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