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日·獨 환율조작국 지정 나서나…韓 가능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 독일이 환율을 조작한다고 잇따라 맹공하면서 이들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재차 제기되고 있다.

◆취임 후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공언 트럼프 "중'일'독 환율 조작" 맹공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제약회사 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과 일본은 시장을 조작했고, 우리는 얼간이처럼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면서 중국과 일본을 환율조작국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은 유로화 절하를 문제 삼으며 독일을 공격했다.

나바로 위원장은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독일이 유로화 가치를 큰 폭으로 절하해 미국과 유럽연합(EU) 회원국을 착취하고 있다"면서 "유로화는 '사실상 독일 마르크화'로 유로화 가치 절하가 독일의 교역에 득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시절부터 취임 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공언했으며,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에 이를 포함했다.

그는 취임 전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는 "미국 기업이 중국과 경쟁할 수 없는 것은 달러 가치가 너무 높아서이고, 이는 우리를 죽이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한'중'일'독 등은 미국 환율관찰대상국…"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 독일 등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미국 재무부가 환율조작국의 판단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백악관이 아닌 재무부 담당으로, 지금까지는 매해 4월과 10월에 내는 환율보고서를 통해 이뤄져 왔다.

재무부의 현행 기준으로 특정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달러 이상이고, 경상수지 흑자가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이면서, 자국 통화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한 방향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반복적으로 단행하는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대만, 스위스 등 6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환율조작국 지정의 전 단계로 해석된다.

6개국 중 한국과 일본, 독일은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등 2가지 요건을 충족해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고, 중국은 대미무역흑자 요건만 충족했는데도 한 차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경우 최소 2차례 이상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한다는 추가 조항에 따라 환율관찰대상국에 머물렀다.

미국 정부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국가에 대해서는 우선 1년 동안 상호무역회담을 확대하면서 지정국 해외민간투자회사의 자금 조달 제한, 연방정부의 지정국으로부터 조달(수입) 제한 등의 경제 제재를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내놓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통해 향후 기존 무역협정을 재협상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열어놓을 소지는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