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돋보기] 자격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부동산 모바일앱, 안심 거래 환경 만들어야

흔히들 21세기를 유비쿼터스(ubiquitous)시대라 한다.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을 일컫는데, 이러한 시대적 기류는 부동산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직방, 다방과 같은 매물 정보 서비스 상품이 모바일시장에 이미 진입하였으며, 이달에는 전국 10만여 중개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한방' 모바일앱을 무상서비스화하였다. 이러한 모바일상품은 소비자가 현장방문에 앞서 매물 정보를 사전에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디지털 정보만으로 부동산 계약을 쉽게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모름지기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로서 공유재산에 비하여 사유재산의 비중이 높은 나라이다. 즉,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특히나 부동산은 재화의 특성상 전반적으로 고가의 상품이며 일반인이 특별한 전문지식 없이 직접 거래에 참여할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하이리스크(high risk) 상품이기에 부동산 거래 시 각별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와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기관에서 실시한 합동단속 결과, 부동산컨설팅사무소, 종합개발사무소 등 공인중개사무소 외 유사 명칭을사용한 행위, 컨테이너, 파라솔 등 위법한 장소 내에서 중개 행위를 한 사실들이 적발되었는데 이들 대부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거나 무등록으로 중개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위법 행위들은 처벌 여부를 떠나서 중개사고 발생 시 소비자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인중개사는 누구보다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자격사 개인의 자질과 덕목은 물론이며 부동산시장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실례로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6월부터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IC 칩이 내장된 전자카드로 전면 교체하고 있으며, 추후 발급 완료 시 무등록업체로 실추된 관광 한국의 이미지를 재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요컨대 정부는 행정편의주의를 벗어나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비추어 부동산 중개사고도 예방하고 거래질서도 확립할 수 있는 '자격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에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