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황이라고 아우성인데 '나 홀로 세수 호황' 누리는 정부

불황 속에서 지난해 정부의 세금 수입 증가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금 곳간을 두둑이 채운 정부는 '표정 관리'라도 해야 할 판이다.

경제가 좋아져서 세금이 많이 걷혔다면야 반가운 일이지만 날로 악화되는 경제 상황에서 정부 세수만 '나 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총국세 수입은 242조6천억원으로 전년도 217조9천억원보다 24조7천억원 늘었다. 세수 증가율도 11.3%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법인 실적 개선 및 부동산 시장 호조, 근로자 임금 상승 등이 세수 증가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말을 듣자니 마치 우리 경제가 요즘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 같다는 착각마저 든다.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6%에 불과하다. 지난해 정부는 경제성장률 대비 4배를 웃도는 세금을 국민으로부터 거둔 셈이다.

'유리 지갑' 근로소득자들은 이번에도 '봉'이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14.6% 늘었고 징수 총액도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을 넘어섰다. 10조 원을 거둔 2005년 이후 12년 만에 징수액이 3배로 불어난 것이다. 지난해 명목임금 상승률이 4%이고 취업자 수가 3% 증가한 데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소세가 15% 가까이 불어난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현 정부는 '증세는 없다'고 했지만 지난해 근로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하고 담뱃값을 인상했으며 과세 당국이 세무 행정을 강화하는 등 세수 증대를 위한 여러 '꼼수'를 썼다.

과다하게 세금을 거두면 민간에서 돌아다니는 돈이 그만큼 공공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어려운 경기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단순히 세수 예측 실패라고 판단하기에는 지난해 세수 증가의 규모 및 내용에 문제점이 많다.

세금이 이렇게 많이 걷히는데도 정부는 돈이 부족하다며 예산 타령을 하고 있다. 국가 부채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세금은 경제 사정에 맞게 적절히 거둬야 한다. 가혹한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말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