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해봤자 실익 없는 특검 연장 왜?" 정우택 與 원내대표 반대 입장

野4당 "필요하면 연장 가능" 반발

자유한국당은 19일 국회 복귀에 대해 야4당과 합의했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 더 실익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특검은 정해진 시한 내에 특검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 중이어서 헌재 결정 전에 특검이 수사를 끝내야 한다. 헌재에서 결정을 내린 뒤에도 특검이 계속 수사하는 것은 순서상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야4당은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 요구를 수용하고, 한국당도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야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특검법은 본수사와 필요에 따라 연장한다는 구조여서 70일, 30일로 기계적으로 나눈 것으로 법 취지는 100일을 한다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황 권한대행이 정치적 판단을 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 "한국당도 특검 연장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그 부분은 황 권한대행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특검법을 처리하더라도 공포 때까지 기다리려면 이미 특검 기한이 끝나는 시점이 된다"며 "물론 서두른다면 할 수 있겠지만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더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도 "야당이 특검연장을 외치며 정치 특검이 될 것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수사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열을 올려 요구할 것은 기간 연장이 아니라 공정한 수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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