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망언' 日 관방장관·영토담당상 잇따라

"국제법상 고유 영토" 또 억지

일본 각료의 독도 망언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케시마(竹島)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다케시마는 일본이 독도가 자국 땅이라면서 사용하는 명칭이다.

마쓰모토 준(松本純) 영토문제담당상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마네(島根)현이 22일 주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에 차관급인 무타이 순스케(務台俊介) 내각정무관을 보내겠다면서 스가 장관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했다.

특히 스가 장관의 발언은 그가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다른 각료들의 발언보다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스가 장관의 발언은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에 각료나 부대신이 아닌 차관급인 무타이 정무관을 파견하는 것이 부산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일시귀국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관계를 배려한 것이냐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스가 장관은 "이번 기념식을 포함해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대응은 어디까지나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그런 입장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쓰모토 영토문제담당상이 무타이 정무관에게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장에서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발언하라'고 지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영토주권은 국가의 기본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내외에 알려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쓰모토 담당상도 기자들에게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한 뒤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면서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변했다.

또 극우 발언으로 논란을 몰고 다녔던 일본 공영방송 NHK의 모미이 가쓰토(73) 전 회장은 이날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독도 야욕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는 "(나는) 현재는 무직(이라서 문제가 없다)"이라며 "다케시마와 센카쿠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간 NHK 회장을 맡으면서 정부 편향 보도 논란을 불러왔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의 지난달 국회 외교연설 및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바 있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문부과학상은 지난달 말 기자회견에서 "어린이들이 자국 영토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지도요령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독도 교육 강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지난 14일에는 사상 처음 독도영유권을 담은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등 독도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