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혐의로 나포된 중국 어선이 사상 최고인 4억원의 담보금을 납부했다.
이 어선은 지난 16일 전남 흑산도 가거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나포되자 중국 어선이 떼거리로 몰려들어 탈취하려 한 문제의 어선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은 가거도 해상에서 나포한 중국 선적 100t 저인망 어선 요단어23952호(승선원 11명)에 담보금 4억원을 부과, 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나포된 중국 어선이 낸 담보금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요단어호는 16일 오후 10시 17분 가거도 남서쪽 80㎞ 해상에서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 23호에 붙잡혔다. 이를 목격한 중국 어선 70여 척이 탈취를 기도하는 과정에서 목포해경 3015함이 M-60기관총 900발을 발사해 겨우 제압했다. 이 배는 적법한 정선 명령에 불응한 혐의도 있다.
담보금은 불법행위로 인해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납부하는 벌금을 대신하는 돈이다. 요단어호는 무허가 불법조업 유형 3억원, 정선 명령 불응 유형 1억원 등을 합쳐 4억원이 부과됐다.
요단어호는 25일 잠정 조치 수역으로 이동, 중국 당국에 인계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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