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 판단만 내려달라"-"세월호 만으로 탄핵 충분"

박 대통령 측-국회 법리 공방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회소추위원들과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갖가지 논리를 들어 탄핵 인용과 기각을 주장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대리인들은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관이 9명이 아닌 8명이라는 점을 들어 심리는 가능하지만 평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내세웠고 국회 측은 심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 측 "'탄핵되면 내란, 기각되면 혁명' 얘기, 사법적 판단을"

박근혜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사법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헌재 재판관을 지낸 이동흡 변호사는 탄핵심판 과정을 둘러싸고 극심하게 국론이 분열된 상황을 언급하면서 "인용되면 선거를 통해 국민의 위임을 받은 정부가 임기 도중 급작스럽게 와해되는 정변의 양상을 띠게 된다"며 "안 그래도 시끄러울 대선 과정이 극심한 분열에 휩싸일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상상하기 힘든 불상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반면 기각해 피청구인(대통령)에게 헌법 임기를 보장하면 탄핵 찬성 세력과 사람들이 분노해 길거리로 뛰어나올 수 있다"며 "'탄핵되면 내란이고 기각되면 혁명'이라는 말도 있다고 한다. 우습고 끔찍한 말이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법조인의 용기와 양심이다.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이런 사태가 초래된 근본적 원인이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니다"라며 "애초 사실의 진위가 정확히 확인 안 되고 과장된 언론보도가 시민을 자극했고 분노한 시민이 촛불을 들면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성을 잃고 이뤄진 국회 탄핵소추 의결은 객관적 조사와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사실에 기초했다"고도 했다.

또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관 '8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내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정기승 변호사와 서성선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분명 9명 재판관 이름으로 선고돼야 하고 만일 8인, 7인으로 선고되면 헌법상 하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출신인 정 변호사는 "이정미 재판관이 8인 체제로 선고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1월 말 퇴임한) 박한철 전 소장은 대통령 추천 재판관인데 대통령 추천 재판관이 결원인 상태에서 심판하면 대통령에게 불리하다. 이는 삼권 분립'평등의 원칙에 합당치 않다"고 말했다.

▷국회 측 "세월호 참사 무대응 부실 대응으로도 파면 결정해야"

국회 측 소추위원들은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 등을 근거로 들며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고 했다.

국회 측은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조장'방치했으며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 정책을 추진하는 등 파면할 사유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나라의 주인(국민)이 위임한 통치권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잘못 사용"했으며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포기했다고 규정했다. 그는 "국민이 선거 때만 잠깐 주권자일 뿐 평소에는 피지배자인데 국민을 다시 주인의 자리로 올려두는 수단이 바로 탄핵"이라며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했음을 선언해달라"고 말했다.

황정근 변호사는 대통령 연설문이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 최 씨의 정부 인사'국정 개입,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찍어내기 인사,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강제 모금, 최 씨 측근 KT 채용 압력, 세계일보에 대한 외압 등 국회가 제시한 17개 소추 사유가 파면할 만한 헌법 및 법률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용구 변호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승객들을 구조할 골든타임이 있었고, 그 시간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며 "이 사유 하나만으로도 피청구인은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웅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국민의 동의와 지지 얻기 어렵다"며 "대통령 직무 수행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 질서의 회복"을 위해 파면을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