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특검 연장 안돼" 3野 "황 탄핵 추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 28일을 마지막으로 특검 활동이 종료된다.

야권은 이 같은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과 동시에 새로운 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결의해 정국은 출구를 알 수 없는 터널 속으로 빠져들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권희 공보실장이 대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판단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찰이 특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이 이날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황 권한대행의 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바른정당은 "황 권한대행은 백번 탄핵돼야 마땅하지만,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며 야권과의 탄핵 공조에는 발을 뺐다.

그러나 야 3당만으로도 166개 의석 확보가 가능, 탄핵안 의결정족수(150석)는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상황이다. 야권은 또 탄핵안 추진과 동시에 새 특검 법안을 마련해 특검 연장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