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中 군비확장 경쟁에 요동치는 동북아…한국은 어쩌나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일본, 중국의 군사비 확장 경쟁에 동북아 정세의 파고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국방 예산의 10% 증액안을 확정하고 일본이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 예산을 통과시킨 데 이어 중국도 내달 3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올해 군사비 증액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군비 경쟁에 휩싸인 동북아는 북한, 대만, 남중국해, 동중국해를 둘러싸고 첨단무기 개발과 군사훈련 전개 등이 줄을 잇게 된다. 북한 미사일 발사 도발과 중국의 잇따른 무력 과시는 이미 군비 경쟁을 예고하고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은 반대 목소리를 키우면서 한'미'일 동맹에 맞서 본격적인 전략적 대치 형국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

동북아 군비 경쟁은 중국이 원인을 제공하고 미국이 맞서는 형세로 이뤄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외교 예산과 외국 원조를 삭감하는 대신 국방비를 대폭 늘리는 결정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회계연도(2017년 10월 1일∼2018년 9월 30일)의 미국 국방비를 전년보다 10%(540억 달러) 늘어난 6천30억달러(684조1천35억원)로 책정키로 했다.

일본도 이날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사상 최대치인 5조1천251억엔(약 51조4천580억원)의 국방 예산을 배정했다.

당초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버락 오바마 정부가 추구해온 아시아 회귀 전략을 폐기하고 동아시아 방위 부담을 일본 등 동맹국들에 떠넘길 것으로 보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 배치를 줄일 것으로 기대해왔다.

중국 전문가들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이 약화되고 남중국해 등지에서 갈등 수위도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국방 예산의 대폭 증가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해상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중국의 군사적 굴기를 견제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맞서 중국도 국방비의 대폭적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국방 예산을 전년보다 7.6% 늘어난 9천543억5천만위안(157조8천억원)으로 책정했던 중국은 올해는 다시 두 자릿수 증액으로 회귀하며 국방비 1조위안 선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중 양국의 군사적 이해가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남중국해에 중국은 항공모함 등 해상 장비를 상시 배치하고 인공섬 군사기지화를 가속화하며 군비를 쏟아 넣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