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평의 시작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끝낸 헌법재판소가 결론 도출을 위해 28일 첫 평의를 열고 재판관들의 의견을 조율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변론 종결 후 첫 평의를 진행했다"며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 방침"이라고 밝혔다.

8명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인 평의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에 대해 검토 내용을 요약'발표하면 나머지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평의에서는 그간 20차례 변론 과정(준비절차 3회 포함)에서 제기된 각종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평의 절차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의 내용은 비공개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졌다.

앞서 헌재는 평의 내용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사무실과 평의실 등 헌재 곳곳에 도'감청 방지 시설을 설치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의 이런 반응은 헌재가 탄핵안 각하 또는 기각을 결정해 주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날 헌재 최종 변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이 적법하지 못했고, 대통령직 파면을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다는 논지로 탄핵 각하'기각을 호소한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수로 대통령 자진사퇴설이 거론되지만, 박 대통령 측은 "하야설은 전혀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고 거듭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헌재 절차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박 대통령과 달리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선고 전까지 공개활동을 하면서 국회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알리면서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고, 대통령 탄핵 사유도 부당하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