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도 "사드 NO…한·미 합의 무효"

대책위 "일방적 배치" 규탄 회견…"국방부, 적법한 형식·절차 어겨"

'사드 배치 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월 28일 대구 중구 롯데백화점 대구점 앞에서 롯데 이사회의 사드 부지 제공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사드 배치 한'미 합의는 무효"라며 "롯데의 무단'불법 사드 부지 제공 결정도 원천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규섭 대책위 공동대표는 회견에서 "사드 배치는 국가 간 법적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조약으로 규율돼야 한다. 하지만 한'미 군 소장급이 서명하고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한 문서가 전부"라며 "국방부가 적법한 형식과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또 "롯데 역시 중국의 압박으로 수조원이 넘는 손실 등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데도 국방부와 부당한 계약을 진행한 만큼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대표는 이어 국방부가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요식행위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사드 배치 부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국방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강행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사드 배치가 동북아시아 평화에 미칠 영향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사드 배치 반대 성주투쟁위원회' 배현무 법무팀장은 "국방부는 성산포대가 최적지라고 말하지만 어떤 논의 결과 그렇게 됐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며 "오늘은 국방부가 부지 주변을 경찰 차량으로 막아놨다. 군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군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택흥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사드 배치 결정으로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동북아에서 벌이는 갈등의 불구덩이에 한국이 들어가게 됐다"며 "사드 부지가 확정됐다고 끝난 게 아니다. 평화와 핵전쟁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일에 지역에서부터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1일 오후 2시 성주골프장이 있는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서 사드 배치 반대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