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민연금 최저액 5년 내 80만원으로"

노년층 지원 등 '中복지 2호 공약'…산후조리 비용 300만원 건보 지원

바른정당 대권주자인 유승민 국회의원이 2일 국민연금 최저연금액을 최대 80만원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은 '중(中)복지 2호 공약'을 발표했다. 또 산후조리 비용 300만원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어르신의 기초연금을 차등적으로 인상키로 하는 등 젊은 층 육아 부담 덜기와 저소득 노년층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내놨다.

공약에는 ▷현재 평균 36만원인 국민연금액을 단계적으로 80만원 수준으로 인상 ▷출산 때마다 산후조리비용 300만원까지 건강보험으로 부담 ▷소득 하위 50% 빈곤층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유 의원이 강조한 것은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설정이다. 그는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월평균 연금이 36만원인 점을 지적하며 "최저연금액을 현재 50만원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보다 높이고, 최저임금(135만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정했다. 5년 안에 최저연금액을 80만원 수준까지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필요 재원은 현재 434만원인 국민연금 부과 대상 소득 상한선을 높여 고소득자가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해 마련할 방침이다.

공약에는 산후조리 비용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출산 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출산 지원금이다. 다만,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산모 지원 방안과 관련, 유 의원은 "시설 이용자와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건강보험에서 돈을 줄 수 없으면 보건복지부 예산을 잡아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