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학자들 "北 核 위협 먼저 처리해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 이후 갈등이 고조된 한중 관계 해결을 위해선 근본 원인인 북한 핵 문제 해결로 돌아가야 한다는 한중 양국 학자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국지역회의(중국부의장 이창호)가 3일 상하이에서 '스트롱맨 시대의 미중 관계와 한반도'를 주제로 개최한 '2017 한중 평화통일포럼' 세미나에서 양국 학자들은 이런 해법을 제시했다.

양국 학자들은 사드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사드 사태를 촉발한 북한 핵 위협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국 학자들은 대체로 북한 핵 문제와 사드 배치 문제를 병치시키며 사드 배치가 자국에 가져올 위험에 더 무게를 두는 논지를 폈다.

먼저 류밍(劉鳴) 상하이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사드 배치를 "북한이 장거리 핵미사일 개발을 서두르며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를 통해 동북아 전략 균형을 유지하려는 장기적 이익보다 단기적 이익의 중요성이 시급해진 데 따른 결정"이라고 해석했다.

리카이성(李開盛) 상하이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도 "북한 내부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한국과 미국의 움직임이 북한의 선택과 한반도 정세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목했다.

리 연구원은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 현 한국 정부 정책에 우려를 표명하며 "사드 배치를 잠시 중단하고 북핵 문제의 진전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 학자들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 측 논리의 부당성을 따졌다.

김태우 건양대 군사학부 교수는 "사드 문제에 있어 국가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는 중국이 국가 생존의 위협하에서 방어를 모색하는 한국 측의 입장을 좀 더 배려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사드가 중국에 사활적 위협이 아니지만 북핵은 한국에 사활적 위협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중국이 사드 문제를 이유로 한국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 한국이 공정치 않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중국이 일본에 배치된 X-밴드 레이더에 대해 침묵하면서 한국의 사드 배치만 시비하는 것이나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도 북중 간 무역 및 석탄 거래가 줄지 않았다는 사실이 한국의 대(對)중국관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양국 학자들은 사드를 둘러싼 이견에도 한미중 3국의 협력을 통한 북핵 해결 목표에는 의기투합했다.

권태오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미국의 지역 내 영향력 확대가 우려돼 사드를 반대하는 것이라면 한미중 세 당사국이 선행적으로 사드 배치 결정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북핵 문제 해결 공조에 나서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