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中고위급 면담서 무역마찰 부당성 제기"

고위 당정협의서 '사드 보복' 논의…'북한인권재단' 조속히 출범, 골목상권 보호대책 등 건의

당정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와 관련, 고위급'실무급 채널을 통해 중국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사드를 배치한다는 방침을 이날 재확인했다. 북한의 핵'미사일뿐 아니라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만큼 국제 공조와 대응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마찰에 대해선 3, 4월 중 예고된 고위급 면담 및 자유무역협정(FTA) 실무협의 채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사드는 (중국 등) 어느 나라도 겨냥하지 않은 자위적 군사 조치인데, 무역까지 끌어들여 개입하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을 중국에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김정남 피살과 관련한 북한 행태의 심각성과 엄중성을 알리고, 북한 변화 및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경제 현안에 대해 한국당은 올해 1분기 중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따뜻한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 대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 대책은 ▷청국장'두부 등 영세 생계형 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출 제한 ▷편의점 영업거리 제한 기준 도입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를 위해 당정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을 현재 2조2천억원에서 2022년까지 10조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청년'대학생의 저금리 생계자금 지원 한도를 늘리고, 거치 기간(4년)과 상환 기간(5년)을 각각 6년과 7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이, 당에서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우택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인 위원장과 정 원내대표가 황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요구하는 상황과 관련해선 양측이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김 수석대변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