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2 압박에 눈치 보는 정부, 애다는 기업

G2라 불리는 미국과 중국이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를 빌미로 전방위 압박에 나섰고,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보호무역을 강화, 지역 기업에 불똥이 튀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이를 수습할 대통령 리더십은 없고 경제 사령탑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에조차 기댈 수 없는 지역 기업들만 잔뜩 움츠려 있다.

자동차 부품 산업이 발달한 대구 기업들의 고민이 깊다. 트럼프 정권 출범 후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5년간 31억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국에 진출한 1차 납품 업체를 제외한 2차 이하 부품 업체들은 매출 감소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수출길이 막힐 수 있는데다 완성차 내수 판매도 크게 줄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미국은 최근 한국산 인동에 대해 8.43%의 반덤핑 관세 최종 판정을 내렸다. 새 정부 출범 전 조사가 시작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시각도 있지만 미국이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드를 앞세운 중국의 압박은 도를 넘었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는 물론 다른 한국 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무차별 압박에 나선 저의가 의심스럽다. 심지어는 자국 여행사를 통한 한국행 여행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라는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겉으로는 사드 보복처럼 보이나 내심 사드를 빌미로 한국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이나 중국의 한국 길들이기 시도에 대해 정부는 눈치만 살필 뿐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 그렇다 보니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미국에 대해서는 FTA 재협상과 관련된 직접적 언급이 없다며 파장을 축소하려 든다. 중국에 대해서는 '기업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반응만 내놨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도, 중국의 경제 보복도 명분이 약하다. 국제 질서가 아닌 힘의 논리를 앞장세웠을 뿐이다. 명분이 없는 일이 지속될 수 없다. 정부가 원칙을 세워 극복해야 하는 까닭이다. 힘에 밀려 우리가 원칙을 버리고 후퇴하면 이것이 새로운 원칙이 된다. 정부가 강해야 지역 기업들도 정부에 기대 위기를 버틸 수 있다. 당장은 미국과 중국을 향해 목소리를 내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 두 나라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한다.